상반기 美ㆍ中 수입규제 줄줄이 대기...정부, 기업 대응 지원

올해 상반기 중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수입규제 판정이 잇달아 나올 예정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 정보와 전문 컨설팅을 한번에 제공하는 ‘수입규제 통합지원 센터’를 통해 기업 대응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말에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후판(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린다.

2분기에는 화학제품인 폴리아세탈(중국), 고순도 테레프탈산(유럽연합),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인도네시아)의 예비판정이 나오는 등 철강,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수입규제 예비ㆍ최종판정이 예정돼 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관련 부처, 주요 업종 대표 협회와 제3차 수입규제협의회를 열고 비관세장벽 등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철강후판 등 신규 조사 중인 품목 뿐만 아니라. 유정용 강관(OCTG) 등 이미 규제를 받는 품목의 연례재심에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업계는 2분기 중 예비판정이 예정된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철강ㆍ석유화학뿐 아니라 전기ㆍ전자 등 다른 업종으로 수입규제가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제소 가능성 등을 살피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개시와 예비ㆍ최종판정 등 주요 일정에 맞춰 분과별 회의를 열어 민관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정부는 수입규제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어려움을 풀고자 기존의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대응센터'를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로 확대ㆍ개편했다.

센터에서는 수입규제에 관한 정보 제공부터 전문 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입규제 콜센터를 운영해 수입규제 관련 문의와 애로를 상시 접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장해결 가능 애로는 신속 상담ㆍ현장방문 컨설팅ㆍ유관기관 지원 사업 연계 등을 통해 빠른 해결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비관세장벽협의회를 통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트라 관계자는 "해외무역관을 통해 비관세장벽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신규 규제 도입 동향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