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3년 연속 마이너스 기록…"중국 수출 의존도 낮춰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신흥경제지역과의 상협정을 통해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성 탈피를 위한 기업전략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중 수출 증가율(전년대비)은 2014년 –0.4%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5년 대중 수출 증가율은 –5.6%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9.3% 감소했다.

김한성 아주대 교수는 “2017년 1월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하면서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이러한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뉴노멀시대 돌입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국내 수출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제 교역환경은 이전과 다른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수출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중국 수출의존성을 극복하고 교역 부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는 신흥경제지역과의 FTA 체결 추진을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 걸프협력회의(GCC),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체결할 경우 수출이 약 67억 9000만 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각 지역별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철폐로 인해 수출액이 30억 2000만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와 FTA 체결 시 약 20억 4000만 달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와 체결 시 약 17억 3000만 달러의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추정된 경제적 효과는 실제 이들 지역·국가와의 FTA로 인해 유발되는 증진효과(Promotion Effect)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기존 FTA의 경험을 고려했을 때 정량효과를 넘어서는 수출증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