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정책 쏟아내지만 ...정작 청년층 “체감도 떨어진다”

대기업-중소기업·정규직-비정규직 간 소득격차 이중구조 개선 없어

정부가 청년층 고용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쏟아 냈지만, 기존 대책을 종합한 재탕 발표를 지속하면서 실제 청년층이 느끼는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노동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현격한 임금 차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목한다.

정부는 22일 그동안 청년고용 대책의 성과로 2015~2016년 당초 목표(13만5000명)를 초과한 15만 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15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약 11만9000명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지난해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통해 약 3만1000명의 취업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발표한 성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는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해 공무원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간호·간병인력 확충 등을 통해 약 4만9000명을 신규 채용했다. 또 민관 협업을 통해 현장기반의 교육훈련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일학습병행제, 고용디딤돌, 해외취업 연계 등으로 약 7만 명의 취업을 지원했다.

아울러 채용행사, 사회맞춤형학과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중개인’ 역할 강화로 3만1000명의 취업을 연계했다. 지난해 94회의 채용행사를 통해 5400여 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는 1만2000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 같은 많은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시인했다. 청년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수요 확대가 중요한데, 기존의 대책은 취업지원 및 고용인프라 구축과 대학 재학생 등에 중점을 둬 부분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회복, 신산업·유망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채용 연계를 원활히 하면서 취약청년 취업애로 완화,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일할 기회의 확대 등에 더 큰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청년고용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본적인 고용여건을 개선해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취업취약청년이 고용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고용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최저임금제 등 기초고용 질서를 확립해 불공정 채용관행을 근절한다는 내용이다.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창업의 문턱이 낮아지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정부의 디딤돌 역할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충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업계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이중구조가 문제라고 지목한다. 정부가 여전히 공공부문 확대와 숫자를 위한 질 낮은 일자리 양산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더 필요하다” 며 “초과이윤 공유제와 공정거래 관련된 정책들이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한 단계 더 나간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지원의 경우 청년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 나가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며 “청년이 자체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데미지가 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수당이나 배당 등을 제시했는데,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연계 등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