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소비자主權 실현”…작년 613곳 시정조치 ‘공정경제 파수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정책 총괄·조정…7개과 74명 근무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이다.” 18세기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말이다. 피라미드형 경제 구조에서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가 맨 위 상단에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5%이다. 지난 1998년(48.3%) 이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소비는 한국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권익은 뒤로하고 이윤에만 몰두하면서 기업과 소비자 간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힘 없는 소비자들이 두손 두발을 다 들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에 앞장서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이다.

소비자정책은 1980년 1월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체계적으로 법제화되기 시작했다. 2006년 9월 27일에는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이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주권 실현으로 전환됐다.

2008년 2월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운영권한과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공정위로 이관해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시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여러 부처에서 집행되고 있는 소비자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정책국은 7개과에 74명이 근무하고 있다. 소비자정책업무를 관장하는 소비자정책국 아래에는 소비자정책과(소비자정책 총괄업무), 소비자안전정보과(소비자 안전), 특수거래과(다단계 판매 소비자보호), 약관심사과(불공정약관 규제), 전자거래과(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할부거래과(할부거래 소비자보호시책), 소비자종합지원팀(소비자종합지원) 등이 소비자권익 증진을 목표로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또 한국소비자원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과 손잡고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격과 품질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힘쓰고 있다. 1372 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불만을 상담하고, 상담 자료 분석을 통해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이달 21일부터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종합적인 창구인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를 오픈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마련했다.

소비자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다단계를 비롯해 방문판매,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등의 법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하는 기능이다. 지난해의 경우 소비자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 613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거짓·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지난해 2월과 12월에는 각각 키성장 제품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제재했고, 이동통신 3사 무제한요금제 광고 동의의결 결정도 내렸다. 요즘 구매가 많아진 등산 자켓이나 LED스탠드 등의 제품은 객관적인 시험결과를 제공해 반드시 제품가격이 효과와 성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줬다. 이러한 공정위의 노력으로 소비자들은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환경이 조성됐다.

프렌차이즈 치킨이나 로봇청소기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서는 사업자들 스스로 리콜과 품질표시사항 개선 등의 자발적 조치도 이뤄지도록 했다.

우리사회 전반에 박혀 있던 ‘노쇼(no-show·예약 부도)’ 문화 근절에도 앞장섰다. 노쇼는 음식점, 미용실 등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해당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없어져야 할 문화였다.

공정위의 노쇼 문화 근절 캠페인 참여 이후 사업장에서는 노쇼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인터넷광고재단이 음식점과 병의원 등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노쇼 캠페인 진행 후 예약부도율이 약 10.6%에서 평균 3.67% 포인트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공정위의 노쇼 캠페인 참여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다”며 “기존 규제업무 처리 시에 느끼지 못한 또 다른 성취와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