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의 경고…“나프타 없애면 중국만 횡재하는 것”

입력 2017-03-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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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머스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은행 관련 포럼 참석 차 멕시코 아카풀코에 방문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의 폐기는 중국만 좋은 일을 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멕시코가 내년 7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멕시코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을 계속 추진해 멕시코를 압박하게 된다면 멕시코 대선에서 반(反)미 성향의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남미 베네수엘라 등 반(反)미 성향의 국가들과 뜻을 같이하는 인사가 멕시코의 대통령이 되면 미국으로서도 좋을 게 없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는 물론 캐나다·멕시코·미국 등 3국이 맺은 나프타에 대해서도 폐기 또는 재협상을 천명했다. 특히 나프타에 대해서는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아갔으며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에 거대 장벽을 세울 것이며 건설 비용은 멕시코에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미국이 나프타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면 그것만큼 중국에 전략적 경제적으로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북미지역에서 효율적 생산이 줄어들어 생산 측면에서의 패권이 아시아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는 횡재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포퓰리스트 야당 인사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가 득세하고 있어 집권여당을 위협하고 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미국이 계속 멕시코에 적대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면 멕시코로서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웠던 과거의 정부로 회귀하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며 중국은 그러한 정부에 650억 달러를 투입할 수 있다는 상상이 가능해진다”면서 “우리가 정말로 나프타를 폐지한다면 우리가 만든 궤적에 중국이 새로운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는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도 최근 우호적인 접근을 모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책사인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지난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멕시코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들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양국 관계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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