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희유금속 비축 자산 민간 기업에 대여키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그동안 모아 온 희유금속을 민간에 대여하기로 했다. 광물의 일시적인 공급 장애나 가격 등락에 따른 생산 차질을 방지하고, 국내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등 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비축을 완료함에 따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비축한 광물은 7만7895톤으로 국내 수요 기준 약 65일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대여 사업 광물은 크롬ㆍ몰레브덴ㆍ안티모니ㆍ티타늄ㆍ텅스텐ㆍ니오븀ㆍ셀레늄ㆍ갈륨ㆍ지르코늄ㆍ희토류 등 10개 종이다.

희유금속은 천연상태의 매장량이 극히 적고, 지역적 편재성이 크며, 경제적 추출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광물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항공기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 원료로 사용돼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대여를 신청한 민간 업체는 비축 물량의 일부를 일정기간(3개월) 대여 후 현물로 상환하게 되며, 대여 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희유금속은 부존ㆍ생산이 소수 국가에 편중되며, 소수 자원 기업이 거래를 독과점해 공급 리스크와 가격변동성이 큰 만큼, 국내 비축물량을 활용해 원료 조달 기간의 단축과 구매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해외 공급사의 일방적 계약 변경 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비축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대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비축광산물 협의체'를 구성, 수요 업체의 의견 수렴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광물공사는 국내 업체에 국제 광물시장ㆍ가격 동향을 제공해 민간의 광물수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공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축시설 등 석유비축자산을 활용한 사업의 효율화도 추진한다.

석유공사는 국제공동비축사업, 비축시설 대여 등을 통해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다.

우선, 정유사 선호 유종을 고려해 국제공동비축사업자를 적극 유치하고, 석유공사의 입출하 설비를 통해 원유를 도입할 경우 절감 가능한 물류 비용을 석유공사가 정유사와 공유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비축시설 대여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 후 2년 이내에서 대여가 가능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나, 2년 이내에서 산업부 장관 승인 없이 대여를 허용하고 대여기간 연장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대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