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환경규제책 폐기 행정명령에 28일 서명…‘오바마 지우기’ 계속

입력 2017-03-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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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바마 지우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오는 28일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승인한 석탄 화력발전소의 동결·폐쇄 조치를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이 정책은 ‘클린파워플랜’이라 불린다. 클린파워플랜은 2005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2%를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스콧 프룻 환경보호청(EPA)은 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 행정명령으로 친성장과 친환경적인 접근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전기료를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해당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 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밝혔다.

트럼프는 대선 때부터 기후 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또 철강 및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조처는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의 하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석탄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더 많은 석탄 사용을 가능케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오바마의 클린파워플랜이 사라지면 앞으로 20년간 석탄을 주요 전기 공급원으로 쓰지 못하게 한 정책을 되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 24일 환경 보호를 이유로 오바마 행정부가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트랜스캐나다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을 최종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중 첫 번째”라고 설명했다. 건설되는 송유관 길이는 1200마일에 달하고 프로젝트 규모는 80억 달러(약 9조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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