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석탄과의 전쟁을 끝내기로 했다…그러나 이는 혼자만의 생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환경보호청 본부를 방문해 광산 근로자들이 보는 가운데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주요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이른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 온난화 관련 규제를 180일 이내에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국민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 폐지에 실패한 지 나흘 만에 또 한 번 ‘오바마 레거시’ 청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의 조치를 담은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폐지를 지시한 것으로 국유지 내 석탄 채굴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12개의 환경 규제 중 최소 6개 철폐를 추진한다. 청정전력계획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32%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환경보호청(EPA) 본부를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는 석탄과의 전쟁을 끝내고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없앨 것”이라면서 자신의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그간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위축됐던 석탄 산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관련 업계 일자리를 회복하고 미국의 수입 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기간 온난화 대책의 국제 협약인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미국에 불공평하다면서 탈퇴를 주장했다. 그는 “기후변화협약은 중국에 의해, 중국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온난화 관련 환경 규제를 사실상 철폐하면서 파리기후변화 협약도 크게 흔들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이 인류의 활동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했으나 이날 행정명령 서명으로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어떤 자세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행정명령에 석탄업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환경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에너지 전문가들도 이번 행정명령으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미 미국 내 상당수의 기업이 태양광 및 풍력발전 에너지를 이용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며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있기 때문.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온난화 대책 철폐가 당장 석탄관련 기업들의 멸종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이러한 기류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환경규제 철폐 수혜 업체로 손꼽히는 대형 정유사 엑손모빌도 지난주 트럼프 측에 서한을 보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체제”라며 파리기후변화협약 유지를 요청했다. 유럽연합(EU)과 인도,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은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