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회현안보고] 가계대출금리 1%p 오르면 추가 이자비용 연 9조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연간 9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시회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6년말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신용 잔액 1271조6000억 원에서 약 7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변동금리대출 비중을 감안한 결과다.

다만 한은은 가계부문 전체의 채무상환 능력은 대체로 양호하다는 판단이다. 가계부채의 3분의 2 정도를 고소득·고신용자가 보유하고 있는데다, 가계의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많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말 현재 전체 가계대출 중 상위 30% 고소득 및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 차주 비중은 각각 65.5%와 65.7%에 이른다. 또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총부채 대비 총자산 및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각각 3.9배와 1.2배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행)

반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 7~8등급 저신용 또는 소득하위 30%인 저소득 계층에 해당하는 취약차주의 경우 금리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로 취급되는 비은행대출 및 신용대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어려움은 커질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 15일 미국 연준(Fed)이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자본유출 압력 증대,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 증가, 실물경제 회복 제약 등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줄 소지가 크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미국 장기시장금리가 100bp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장기금리는 29~47bp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다만 연준이 2017년부터 2019년 중 매년 3회씩 금리를 인상하는 종전 수준의 금리전망 경로를 유지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크게 줄어든 바 있다. 실제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3월 미국 금리인상을 전후해서도 순유입을 지속했다. 3월 들어 24일 현재까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시장에서 3조4000억 원을 순매수했고, 채권시장에서 1조1000억원 규모로 보유분을 늘렸다.

한은도 완만한 경제성장세와 보험사 및 연기금의 견조한 국내채권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 금리인상이 있었던 지난 15일 1.76%에서 24일 1.68%로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은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다. 통화정책 운용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게 한은 측 설명이다.

자본유출 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8일 미 대선 이후 발생한 장기금리 급등에 한은은 국고채 매입과 통안증권(통안채) 발행물량 축소 등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한은도 거시경제금융회의,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 및 감독당국과 정보교환은 물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