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싱크탱크 더미래 “기재부 해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개편”

“예산-경제정책 분리해 부처 전문성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싱크탱크인 ‘더좋은미래연구소’는 30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손보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기획예산처’에 재정기획과 경제전략을,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국내외 금융정책을 맡기자는 것이다.

더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개편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당내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측 정책총괄 담당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기식 더미래 소장은 기재부 개편안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1안으로 기재부를 없앤 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획예산처가 재정기획 등 예산을 담당하게 하고, 재정경제부가 국내외 금융정책 등 경제정책을 맡게 하자는 것이다. 1안대로 개편되면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로 통합된다. 2안은 기재부의 국제금융 부문을 분리해 금융위와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 내부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감독과 정책 심의·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가 감독 기능을 맡게 된다.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더미래는 3단계에 걸친 시행 방안도 제시했다. 5월9일 조기 대선 전에 1단계로 당과 후보 캠프가 긴밀히 협의한 뒤 해당 개편안을 공약으로 채택한다. 정권교체 전제 하에 2단계에 돌입한다. 국회 차원의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당선 50일이 되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1차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2차 개편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다.

김 소장은 “기재부라는 거대공룡 조직을 분화시키면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시급성과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론은 아니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정치권이 정부조직 개편안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대선 이후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해 각 정치세력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정부조직 개편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더미래는 9가지 대선 핵심 아젠다로 △재벌개혁(지배구조) △노동개혁(최저임금 1만원) △기본소득 보장(복지 시스템 한계) △저출산 대책(전 방위적 대책) △교육개혁(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에너지 정책 전환(친환경에너지) △재정지출 개혁(사회투자 전환) △정부조직개편(부처별 전문성 강화) △인사제도 개혁(과잉제도화 지적)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