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ㆍ산은 "대우조선 대주주, 추가 감자 없다"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추가 감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중은행과 국민연금공단 등이 대주주 추가 감자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추가 감자 필요성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대우조선이 P플랜(Pre-packaged Plan)으로 가면 갔지 추가 감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 관계자 역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며 “추가 감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산은이 이같이 판단한 것은 산은이 관리부실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 지분을 이미 전량 소각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산은은 2015 12월 대우조선 주식 6000만 주를 무상 감자 후 소각했다. 이는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 원(산은 2조6000억 원ㆍ수은 1조6000억 원 지원)이 투입되기 전 산은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22%) 전량이다. 이어 유상증자 형식으로 4000억 원을 지원해 취득한 주식은 10대 1 비율로 감자했다.

이처럼 부실 책임이 있는 주식은 모두 소각했으며 현재 산은 보유 주식 대부분은 2015년 10월 이후 대우조선에 지원한 신규 자금 일부(1조8000억 원)가 출자전환된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과 산은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의 대우조선 출자전환으로 이해 관계자들이 혜택을 봤다”며 “산은이 출자전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 들어갔다면 채무 삭감(hair cut)은 물론 지금보다 더 큰 손실 부담을 져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계획대로 채무 재조정이 진행되면 대우조선 보유 지분은 산은 56%, 사채권자 17.5%, 시중은행 13.5%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이 추가 감자를 하면 출자전환 이후 사채권자와 시중은행의 주식가치가 늘어 이들은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산은이 추가 감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의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실사 보고서가 없어 평가손실을 산정할 수치를 확인 못 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찬반 결정만 재촉하지 말고 자료부터 제대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