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회생안 ‘선택’만 하라는 금융위ㆍ산은

사학연금ㆍ국민연금 자료도 못받아..“책임 전가하나” 비판 시각도

국민연금공단과 사학연금, 증권ㆍ자산운용사 등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이 올해 3월 23일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 안을 발표한 지 12일째가 됐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첫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일인 17일까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자료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부족한 것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은과 대우조선은 지난달 29일 사학연금, 30일 국민연금을 잇따라 만났지만 외부 실사 보고서를 이들에게 건네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관련 자료 부족으로 같은 달 31일 연 투자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 찬성에 부정적인 기류만 확인한 채 다음 회의를 기약했다.

중소 운용사의 경우 산은, 대우조선을 아직 만나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회사채 보유 비율이 적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채권자들은 정부와 산은이 ‘의도적 시간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 순응적인 시중은행에는 실사보고서를 전달한 반면 사채권자에게는 이를 “수정 제출하겠다”고 한 탓이다. △출자전환에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대주주 추가 감자 △출자전환 가격 △P플랜(워크아웃과 법정관리 혼합형태) 시 변제율 등 논쟁점이 많지만 이를 논의할 바탕 자료와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채권자 관계자는 “논쟁을 키우기보다는 손익 비율만 강조한 채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산은이 대우조선이 P플랜에 들어갈 경우 ‘사채권자 책임이다’라는 여론 구도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다.

사채권자의 불만이 커지는 것과 달리 금융위와 산은의 입장은 강경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감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은 이미 4조2000억 원을 투입하기 전의 대우조선 보유 주식을 전량 소각했으며 10대 1 무상감자까지 했다”며 “과거 부실에 대한 책임은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채권자들은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을 텐데 어떤 방향이 자체 손익에 유리할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채권자와 정부, 산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사기 발행에 대한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이 기관은 대우조선 주식 손실과 관련해서는 이 회사와 딜로이트안진에 소송을 냈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산은, 감독당국 근무자가 대우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분식된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했다면 사실상의 이사로서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