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이사장 “신기후 체제 ‘온실가스 감축’ 큰 물결…환경ㆍ안전 정책 요구”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본사 접견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며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금까지는 더 싼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환경, 안전 등을 갖춘 에너지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배출권거래제, 에너지복지까지 맡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용인시 에너지공단 본사에서 강남훈(56) 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취임 6개월째 접어들었지만 30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산업ㆍ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온 전문가답게 답변에 막힘이 없었다.

“독일은 전기요금의 3분의 1가량이 신재생에너지 비용입니다. 반면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부담 비용은 약 50조 원 전기요금 가운데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고 미래세대를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가격 현실화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전기료 인상’ 논의가 금기시되어 온 터라 이런 발언에서 그의 소신이 읽힌다.

강 이사장은 “전기요금을 올려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부담주체인 국민과의) 공감대를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결국, 신재생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비용 부담 의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 원자력은 1kWh당 전력생산 단가가 50 ~ 60원, 석탄 화력은 70 ~ 80원인데 반해 신재생에너지는 16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강 이사장은 “과거 태양광 발전은 700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는데, 10년 사이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갔다”며 “하지만 다른 전력 가격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싼 셈이어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 화석 연료와 경쟁하려면 2020 ~ 2025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와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 교육에 집중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절약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맞춰 지난해 19개 학교와 기관에 ‘에너지 프로젝트 1331’을 개발ㆍ보급하고, 전국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연구학교를 지정, 에너지 교육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소 배출 규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지난해 11월 4일 공식 발효된 파리기후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모로코에서 열린 제22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움직임은 큰 물결이 돼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국 순위 7위인 한국은 2030년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이행목표를 제시했으며, 국회에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돼 당사국으로 명단을 올린 만큼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신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4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에너지신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육성 방안에 따른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산업 육성과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강 이사장은 “올해 전기차, ESS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초기 시장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에너지신산업 전문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ESS 설치 가이드라인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술 규격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강 이사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해외 감축분이 11.3%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신산업 기업의 해외진출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말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업의 해외사업 수주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의 고민거리인 금융 지원을 위해 신산업 해외 융자 부문을 신설해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고, 맞춤형 금융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의 물결이 거센 것과 관련해 강 이사장은 사업 패러다임을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를 접목ㆍ융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언했다. 에너지데이터분석센터의 실시간 분석대상 분야를 확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강 이사장은 “에너지신산업은 국내 시장의 보급 확산을 바탕으로 수출 산업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 보급에 있어 입지 확보나 지역 민원에 의한 인허가 지연 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상생 모델을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그가 산업부에 있을 당시 제도 설계에 관여해 애착이 남다르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5년부터 96%라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 외에 여름철 폭염에도 냉방비를 바우처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점이 요즘 그의 고민이자 연구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