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ㆍ시진핑 정상회담 초읽기…관전 포인트 5가지는?

북한 핵문제ㆍ대만ㆍ투자와 무역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두 정상은 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트럼프 소유의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다. 북한 핵문제에서 무역에 이르기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어 두 정상이 어떤 말을 주고받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런 부담감에 미국 관리들은 논란이 큰 이슈에 대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낮추려 하고 있다. 이번 자리는 향후 회담의 기본 틀을 정하고 두 정상의 관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번 회담에서 매우 극적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해도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북한 핵문제와 대만, 무역ㆍ투자, 남중국해, 친밀한 관계 구축 여부 등 5가지 관전 포인트를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 북한= 트럼프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는 북한이 가장 큰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으며 트럼프도 마찬가지 인식이다. KT 맥팔랜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기 전 핵이 장착된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도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전날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트럼프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기 전에도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그동안 북한 핵개발을 멈추지 못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라고 보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2일 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북한에 대해 미국이 단독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했다. 한 미국 관리는 “이에 대한 시진핑의 회답이 향후 양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중국은 북한에 강경 자세를 취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과 플로리다 정상회담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을 서로 충돌하는 기차 두 대에 비유하며 ‘정직한 중개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양비론적인 태도는 미국을 격분시키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동시에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가 언급될지도 관심거리다. 다만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 발언을 자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가 과연 한국 입장을 대변해줄지는 불확실하다.

◇ 대만= 트럼프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40년 만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자 중국 정부는 충격에 빠졌다. 이후 트럼프는 2월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며 양국 관계가 지나치게 경직되는 것을 막았다.

수전 쏜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이 이슈를 다시 제기할 것이며 트럼프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과 투자=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는 중국이 무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에는 덜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 그의 첫 번째 임기 중에는 무역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FT는 분석했다. 트럼프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수입관세를 낮추기를 원한다”며 “그러나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이슈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치려면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트럼프 자신도 지난달 31일 불공정 무역 시정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무역분쟁을 피하고자 시 주석은 미국의 인프라와 제조업 분야에 중국이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약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미 중국의 지난해 미국 투자는 450억 달러로, 전년의 세 배에 달했다. 또 중국은 국영기업이 주축이 돼 해외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미국은 안보 우려에 외국기업의 인프라 투자 자체를 꺼린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원자력발전업체 웨스팅하우스(WH)가 중국기업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 남중국해= 전임자인 오바마처럼 트럼프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매우 비판적이다. 또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월 중국 선박과 비행기가 최근 완공된 인공섬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시절보다 더 엄격한 노선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월 아시아를 처음 방문했을 때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감은 상당히 완화했다. 또 일부 미국 관리들은 북한 핵위협에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만큼 남중국해 문제를 꺼내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믿고 있다.

◇ 마라라고 극장, 두 정상 친밀한 관계 연출 가능성은?= 트럼프가 아베와 만났을 때처럼 이번 회담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연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 주석이 환영을 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아베와 같은 대접은 받지 못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아베는 워싱턴에서 회담하고 나서 트럼프와 함께 에어포스원을 타고 플로리다에 왔으며 최소 네 차례 트럼프와 저녁을 같이했다.

또 트럼프는 아베와 골프를 즐겼지만 반부패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시진핑은 중국 국민을 의식해 이번 회담에서 골프를 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