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경제공약 보니… “기본소득 월 35만원, 자녀1인당 월 50만원”

‘경제학자 출신 대선후보’ 입지 강화 시도 “서민증세 없이 110조 재원 마련”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잇달아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경제학자 출신 대선후보로서의 입지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 이사장은 특히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제, 국민휴식제 도입 등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으나, 100조원에 육박할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일각에선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말부터 기본소득제 등에 관한 공약을 순차적으로 내놨다. 지난해 말 펴낸 저서 ‘우리가 가야 할 나라 동반성자이 답이다’에서 제시한 정운찬표 경제정책의 각론 격이다.

먼저 그는 “소득이 없는 빈곤층도 자유라는 기본가치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기본소득”이라면서 소득 하위 40%에 달하는 2000만 명에 월 35만 원씩 연간 4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연 84조원에 달하는예산은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대기업‧고소득자에 증세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예산처를 설립해 예산구조조정을 실시, 중복·선심성·부처유지용 예산삭감으로 총 예산의 10% 절감하고 각종 세액공제는 축소하겠다고 했다. 또한 법인과 대형임대소득자부터 연간 지대(임대)총액의 10~15%를 실효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현 17% 수준에서 34%로 2배 확대하고, 소득세 1억 원 초과구간 대상자들에겐 현행세율에서 10%를 추가 과세하겠다고 했다. 올해 국가 전체 예산(400조5000억 원)의 10%인 40조 원을 포함, 110조원 정도의 재원을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 이사장 측 계산이다.

이 재원은 정 이사장의 국민휴식제 공약 실현에도 일부 투입된다. 국민휴식제는 고교 또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과정이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중년층의 창업 등 생애 전환기에 총 3회, 6개월씩 휴식 기간을 보장한다는 게 골자다. 6개월 동안의 휴식 기간 동안엔 매월 기본소득의 2배인 7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키 위해 각종 수당을 늘리거나 새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각종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단순한 정책이 전업주부,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해가 얽힌 지원사업보다 더 효율적”이라면서 “어린이집 등에 지급하는 수당을 가계로 돌려 한 자녀당 월 50만원씩 육아수당을 확대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업 및 결혼 장려금 지급, 결혼여성에 대한 가사수당 지급, 출산 시 인센티브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트레이드마크인 동반성장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동급으로 격상시켜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을 맡기고,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한편, 노동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못박아 초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