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 경제 회복력 강화 차원서 5대 분야 12개 원칙 마련

G20(주요 20개국)이 세계 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5대 분야 12개 원칙을 마련했다. 독일 의장국 체제에서 정책공조 첫 성과물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개국은 세계 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실물부문, 공공재정, 민간금융, 통화정책, 대외부문 등 5개분야 12개 핵심원칙과 원칙별 정책제안을 만들었다.

실물부문에서는 노동의 효과적인 재배치를 촉진하고 기업가정신을 장려하며,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재정에서는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암묵적 우발채무 해소, 관리수단을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민간금융에서는 민간부채비율에 대해 감시하고 자산가격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파산체계를 갖출 것을 제시했다.

또한, 통화정책과 관련해 기존 법적체계 하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가격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대외부문에서는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으로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무역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며,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에 마련된 ‘세계 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원칙’은 앞으로 G20 회원국들이 각 국의 상황을 고려해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올해 성장전략 작성시 회복력 원칙이 회원국들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며,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 과정에서도 참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G20에서 마련한 이러한 내용을 향후 정책 수립 및 추진시 고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