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관 고서치 취임, 보수 우위 사법부 구도 꾸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닐 고서치 미국 신임 연방대법관(오른쫀)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10일(현지시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 AP연합뉴스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이 1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 보수 우위 구도의 사법부가 꾸려졌다.

49세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은 이날 113번째 미국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작년 2월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이 4대 4 구도를 보였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메릭 갈렌드 판사를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이를 막아 인준되지 못했다. 당시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법관의 공석은 새 대통령이 탄생할 때까지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코넬 원내대표의 말처럼 대선 이후 지명된 고서치 대법관은 지난 7일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됐다. 고서치의 취임으로 미 연방대법원은 9인 대법관 체제로 복귀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고서치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식 진행은 고서치의 멘토로 알려진 앤서니 M. 케네디 대법관이 맡았다. 고서치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따라 내게 주어진 권한을 귀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사망한 스칼리아 대법관의 부인을 바라보며 고서치는 “나는 오늘 내가 물려받은 자리가 아주 훌륭한 분의 자리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당신은 이제 우리 헌법을 지키기 역할을 하는 성스러운 의무를 부여받았다”며 “우리는 당신이 현명하고 공정하며 공평하고 법률에 따라 봉사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이 대통령으로서 매우 중대하고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 트럼프는 “나는 이 일을 취임 100일 안에 끝냈다”며 “이게 쉬워 보이나?”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고서치 대법관은 2008년 조지 W.부시 행정부 때 덴버의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그는 낙태를 반대하는 종교적 보수주의자로 여성 인권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