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은 “성장률 전망 2.6%, 中 사드 영향 -0.2%p 반영했다”

경기저점론, 판단하기엔 일러

“(성장률 전망에서) 사드 무역조치, 관광객 제한 조치 등 1월에는 불확실했던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일본과 대만 사례가 나타나면서 1년간 지속될 경우 성장률 0.2%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13일 서울 중고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17년 수정경제전망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불거지는 경기바닥론에 대해서는 “지난해를 저점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6%로, 물가상승률을 1.8%에서 1.9%로 각각 0.1%포인트씩 상향조정했다. 또한 내년 경제 성장률은 2.9%,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를 예상했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기존 2.5%에서 6.3%로 높여 잡았고, 민간소비도 종전에 비해 0.1%포인트 오른 2.0%로 예상했다. 수출은 선박ㆍ자동차ㆍ휴대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품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750억 달러를 전망했다. 이는 1월 전망치 810억 달러에 비해 낮아진 수치다. 내년 경상수지로는 73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봤다.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지난해 7% 내외에서 올해 5%대 중반, 내년 5%대 내외로 하락하면서 점차 장기균형 수준인 3~4%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장 국장 과 일문일답 전문

- 설비투자 증가율에 대해 묻겠다. 1월 달 2.5%에서 6.3%로 높여잡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핵심인가? IT 관련 설비투자를 1회성으로 봐야하나 지속적인 것으로 봐야하나. 투자가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나.

△ 반도체 등의 설비투자가 1분기 집중됐다. 올 한해를 보더라도 (설비투자는) 올라갈 것으로 본다. 올해 전반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본다. 글로벌 IT도 향후 2~3년간 좋을 것으로 볼 때 단기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반면 운수 등은 좋지 않다.

- IT 부문을 제외한 설비투자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 별도로 전망하지는 않는다.

-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올랐다. IT업종이 언급되는데, 이전 전망보다 어떤 변화가 있나. 산업적 차원에서 특징이 있는 건가.

△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4개 업체의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이다. 기존 정체됐던 설비투자가 올라오고 있다. 기본이 되는 반도체 등에서 상승세다. 기업 전략보다는 글로벌 IT 여건 변화가 크다고 보고 있다.

- 성장률 전망은 추경을 고려했나.

△ 새정부가 들어서봐야 알지만, 전망에서는 상향 리스크로 지목했지, 이번 전망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 사드를 통해 성장률 0.2%포인트 깎았다고 했다. 자세히 설명해달라.

△ 사드 무역조치, 관광객 제한 조치 등 1월에는 불확실했던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일본과 대만 사례가 나타나면서 1년간 지속될 경우 성장률 0.2%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 경상수지 전망에서 서비스 본원 이전 소득이 눈에 띈다. 사드가 반영된 거 같다. 상품 수출도 있을 껀데. 0.2% 포인트에서 서비스와 상품을 나눠볼 수 있나

△ 사드 관련 중국 한국 관광객 감소, 운송수지 감소를 반영했다. 사드 관련 0.2%포인트로 고려할 때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1년 동안 관광객이 30% 감소하고, 중국 수출이 2% 감소할 것으로 가정했다. 만일 앞으로 새정부와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던지 반대로 가던지 상하방 리스크는 모두 있다.

- 오늘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최근 경기가 바닥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한은이 판단하건데 지난해 4분기 단기 저점으로 봐도 되나.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봐야 하나.

△ 공식적인 저점 판단은 통계청에서 발표한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높다. 기조적으로 올라오고, 작년이 저점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 설비투자가 1~2년 간다고 했다. 3%대 설비투자는 통상 수준이다. 올 상반기 IT업종이 반짝한다고 보는 건가. 1~2년 더 간다고 보나.

△ 전년동기대비로 보고 있다. 상반기를 높게 잡아 레벨이 높아진 상태를 고려해 달라.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 자료에, GDP갭률 그래프가 없다. 다시 제공할 생각 있나

△ 흐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통신 보고서에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거기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