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제4 이통사 추진”

미디어ㆍICT 공약 발표…공영방송 재허가 기간 5년으로 연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3일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고 제4 이동통신사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발표한 미디어ㆍICT 공약을 통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가계 통신비는 2016년 3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14만17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통신비 인하와 충분한 통신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선 휴대전화 가입자가 애초 데이터 용량을 다 쓴 후에도 요금 걱정없이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요금제는 저가요금제는 속도 제어 후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고가요금제는 동영상시청 등 일반적인 대용량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ㆍ장애인ㆍ청소년ㆍ취업준비생 등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기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5만 개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제로레이팅’ 활성화도 약속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홈쇼핑, 광고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제로레이팅을 통해 이런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한 콘텐츠와 플랫폼사업자가 부담케 하면 가계통신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선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설립을 추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0년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신청기업의 재정적 능력 미흡 등으로 결국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안 후보 측은 “제4이통사 선정ㅇ르 통해 통신시장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면 통신료 인하뿐만 아니라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산 장비 구매 등으로 경제적 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단통법’에 대해선 “시행 이후 소비자 후생은 감소했지만 이통사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통신사 간 시장 자율경쟁은 저하되고 시장점유율 고착화로 인해 전 국민은 ‘호갱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내 서비스 해지시 위약금 상한제 도입과 단말기 할부수수료 인하ㆍ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장려, 단말기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또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위해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4G망의 도매 대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과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영방송의 재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영방송 콘텐츠의 시청자 무료 접근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지상파ㆍ종편ㆍ인터넷 광고로 차등화된 광고 규제를 재정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청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며 취약한 지역ㆍ중소방송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