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0대 공약 제시…공공일자리 81만개·청년고용할당제

일자리에만 4조 원 이상 투입하기로…권력 기관 개혁에도 박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 측 김용익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문 후보의 10대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문 후보의 공약은 일자리 확대 방안에 집중돼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적인 4차 산업경제의 생태계에서의 신규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가정 양립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부사관·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보육·의료·요양·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30만개 일자리를 각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공공일자리 창출에 연평균 3조2000억 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9000억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창업국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해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다음은 ‘권력기관 개혁’이다. 일단 청와대부터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제도·대통령 인사 추천 실명제 도입과 경호실 폐지 등을 약속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의 해외안전정보원 전환, 감사원 독립성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권의 철폐와 재벌개혁 등 ‘공정사회 확립’ 방안을 내놨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까지도 해소하고, 계열공익법인·우회출자를 통한 재벌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의 엄정처벌과 사면권 제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보’도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방위산업 비리 척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 전력의 구축, 군 장병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인권 확립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청년고용할당제·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청년지원,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차별해소 등 여성권익 강화,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등을 통한 노인복지 확대, 아동수당 도입 및 육아휴직확대·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한 국가 육아·교육책임제 추진, 대·중소기업 협력 제고, 탈(脫)원전과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 국민안전 확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