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0대 공약 발표…전술핵 재배치ㆍ일자리 110만 개 창출

김영란법 가액기준 ‘10ㆍ10ㆍ5만 원’으로 조정…‘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 설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4일 전술핵무기 배치와 일자리 110만개 창출 등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1번 공약으로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기조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완료하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하고자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군 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해 공세 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2번 공약은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조의 경제 정책이었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귀족노조’를 개혁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기술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28만 개를,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32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금리 부담은 최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규제대상 만을 지정하고 그 외는 규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규제비용 관리제·규제 샌드박스(현행 규제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규제 한 개를 신설할 때마다 기존 규제 2가지를 철폐하는 ‘원 인-투 아웃(one in, two out)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도 확대하고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해 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달러 조기 달성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와 함께 강성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의 개혁도 강조했다.

3ㆍ4번 공약은 서민 복지와 교육 정책이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초중고생, 청년, 취업 이후∼중장년, 50∼60대 은퇴자,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복지 대상 범주를 나눠 ‘서민 맞춤형 복지 지도’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시기와 초ㆍ중ㆍ고교생에게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ㆍ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취업자들에게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은퇴자에게는 재취업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의 경우 자녀가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복지카드 지급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방안 등이 담긴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사법고시 존치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5ㆍ6번 공약에는 사회안전망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담았다. 대통령 직속으로 ‘서민ㆍ청년 구난위원회’를 만들어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3만 원)ㆍ선물(5만 원)ㆍ경조사비(10만 원) 가액기준을 ‘10ㆍ10ㆍ5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7번 공약은 검찰개혁 관련으로,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해 상호 감시체계가 가능하도록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하겠다고도 했다.

8번은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중소규모의 식수 댐을 확충해 집집마다 1급 청정수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으로 ‘동북아 대기 질 국제협력기구’(가칭)를 설립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를 친환경 차로 대체할 것을 공약했다.

그밖에 9·10번 공약에서 홍 후보는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5년간 20조원 규모의 창업ㆍ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국가데이터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대규모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데이터 프리존’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저출산대책으로는 둘째부터 10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부터는 자녀교육비까지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소득하위 20% 이하 지원액, 육아휴직 급여한도 등을 각각 2배씩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