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고의 압박과 개입”대북 전략 수립…체제 변화 아닌 북핵 폐기 중점

▲지난 13일 북한 평양 려명거리 준공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도착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이 직접 테이트커팅을 했다.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원칙으로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행동’ 가능성을 연일 언급했던 그간의 주장과 달리 사실상 군사행동은 뒷순위로 미룬 것으로 분석된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두 달 여 간의 검토를 마치고 이러한 대북 전략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북핵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경제 제제와 외교적 수단 등 최대한 압박(Maximum pressure)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해당 정책은 김정은 정권 전복이 아닌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는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을 없애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이번 상황에서는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사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체제에 대한 위협이며 우리는 지금은 단기적인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도 대북정책의 목표가 단순히 핵실험이나 다른 불법 활동을 일시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P통신에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금의 북한 문제는 ‘불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제부터의 초점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재검토 과정에서 북핵 저지를 위해 군사 행동과 김정은 체제 전복 등 초강경 대응 방안은 물론 이와 정반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법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살폈으나 현 상황에서는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안이 최선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대북 핵심전략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AP뉴시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1일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전 북한에 대한 경제·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옵션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의 대북 접근법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날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지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산하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2일 중국 정부가 북한에 북핵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원유 공급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중국이 끝내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대중 무역·통상 보복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특히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동하는 등 미국이 독자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서 진전시켜 나간다면 후순위로 뒀던 군사 행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