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美 재무부, 韓 환율조작국 미지정…합리적 결과"

한국무역협회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 데 대해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과”라고 의견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첫 재무부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에 대한 기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재무부는 △해당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GDP 대비 2%가 넘는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대미무역흑자 277억 달러, GDP 7% 수준의 경상흑자 등 2개 요건만 해당됐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경상수지 흑자 중 상당 부분은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고 실제 국내에 잔류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성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저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등에서 기인해 경상수지 흑자와 대(對) 미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이지 환율 조작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민관 채널을 통해 한국의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한 배경과 대미 투자 확대와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노력한 점을 홍보한 점도 이번 미국의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협회는 “앞으로도 외환 관련 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호혜적인 무역확대를 통해 10월 환율보고서에 더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