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경제·재정·국민부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합의 따라야

OECD국가 국민부담률과 복지지출비중 격차 15%p 내외 ‘복지 골든 룰’

주요국의 복지경험과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여건에 적합한 복지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고령화 등 사회여건과 경제력 등을 고려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수준과 국민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16일 김윤겸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과장이 발표한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복지지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여건 등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즉, 복지국가의 유형과 복지개혁의 성과 등에 따라 고부담-고복지(북유럽형, 서유럽형)부터 저부담-저복지(영미형), 저부담-고복지(남유럽형)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우리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된 일본의 경우 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저부담-저복지에서 저부담-고복지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과 복지지출비중 격차는 1980년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15%포인트 내외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실제 2014년의 경우, 국민부담률은 소득세 8.4%, 법인세 2.8%, 사회보장기여금 9.1% 등 34.2%를 차지한 반면, 복지지출은 21.1%를 보여 그 격차는 13.1%포인트를 보였다. 결국 15%포인트는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과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수준간 균형을 보여주는 소위 ‘복지 골든 룰’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한편 복지지출과 경제간 관계는 복지지출이 성장과 분배 등에 기여하기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우선 경제분야 지출감소 등에 따른 잠재성장력 저하, 세금의 비효율성, 투자 및 근로의욕 감소 등으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유동성 보완, 유효수요 창출, 인적투자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사회갈등 감소 등으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평가가 혼재해 있다.

다만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지출 확대가 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는 중이다. 또, 사회보호, 보건, 주택관련 지출을 중심으로 복지지출이 확대될 경우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복지지출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도 높았다. 다만 복지지출 수준이 높더라도 경제상황에 따른 신축적 개혁이 이뤄질 경우 정부부채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실제 지속적인 복지제도 개혁을 이뤄온 북유럽의 경우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부채 비율은 오히려 12.9%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2014년 중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9.7%로 OECD 평균 21.1%를 크게 밑돌고 있는 중이다. 반면 증가속도는 1990년 대비 +7.0%포인트로 OECD 평균 +4.1%포인트를 웃돌고 있다. 앞으로도 양극화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복지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여건과 역량에 적합한 복지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복지수준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복지집행의 비효율성과 누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윤겸 과장은 “복지지출 수준과 국민부담 수준이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복지지출은 또 성장, 분배, 고용, 재정건전성에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존재했다”며 “중요한 것은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