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환율 관찰대상 6개국, 향후 운명은 중국에 달렸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명단에 한국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하면서 한국과 나머지 관찰대상국이 환율조작국 낙인을 피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관찰대상국이라는 꼬리표가 남아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핵 문제를 놓고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향후 관찰대상 6개국의 운명은 중국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대만 등 지난해 10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던 총 6개국의 지위를 종전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외환시장 개입(달러 순매수액이 GDP의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을 심사한다.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 두 개 이상 해당하거나 상당한 대미 흑자를 기록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데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미국은 1994년 이후 어느 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적이 없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두 차례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번 보고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첫 보고서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고, 한국의 경우에는 대미 무역흑자를 질타해왔기 때문. 국내시장에서는 이른바‘4월 경제위기설’의 진원지가 미국 환율보고서였을 만큼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컸다.

그러나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100일 무역협력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중국과 함께 한국도 환율조작국이 아닌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중국이 협조한다면 미·중 무역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했다고 밝히며 환율조작국 지정 공약을 철회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한국을 비롯한 환율 관찰대상국 5개국이 중국 덕분에 기존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으로 이들의 운명도 중국이라는 변수에 달렸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포기한 대신 통상 부문에서 중국에 시장개방 확대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보고서는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이고 매우 큰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경제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번 보고서에 중국에 대한 암묵적인 경고가 포함돼 있다고 풀이했다. 에스와 파라사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부문 책임자는 “중국이 미국 수출업체들에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경제 불균형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보고서는 “중국의 과거 환율개입 조치가 미국 노동자에게 중대하고 오래 지속되는 어려움을 초래했으며 이후 미국은 외환과 무역 관행을 면밀히 감시할 것”며 경고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고자 한발 양보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얼마나 협조할지도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위터에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협조를 하는 데 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는가”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핵 문제에서 미국이 기대한 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중국과 미국의 파티는 끝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다음 환율조작국 지정시기인 10월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관찰대상국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유연하고 투명한 환율정책을 지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그랬던 것처럼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를 놓고 통상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국가에도 내수활성화를 주문하며 통화 약세 문제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