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人5色 소상공인 공약…정부조직 개편부터 '대기업' 제재까지

文 "중소벤처기업부 신설"…洪 "대기업, 두부ㆍ청국장서 손떼야"

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각 후보마다 '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내놓고 서민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기업 제재"를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후보는 전담부처 신설을, 안철수 후보는 "재개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선거운동 첫날 대전 역전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그는 '홍준표를 찍으면 서민이 산다'는 제목의 전통시장ㆍ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청국장과 두부 등 영세 생계형 업종을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관련 분야의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복합쇼핑몰까지 월 2회 의무휴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운영·마케팅 '원스톱' 지원 △연매출 3∼5억 원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30만 온라인 판매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 남대문·동대문 등의 사후면세점 정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중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을 설치하고 아케이드와 안전시설 보강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도 밝혔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번 공약과 관련해 "동네 골목골목마다 웃음과 활기가 넘칠 때까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두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각 정당 (2017년 4월 17일 기준))

앞서 다른 후보들 역시 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세부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14일 '전국 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 대회'를 찾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약했다. 이어 "상공인의 곁을 지켜온 것은 민주당"이라며 "중소상공인의 안전망 구축 등 제도적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같은 행사에 참가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제안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재개발→시설 현대화→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기존 입주민 또는 상인의 피해를 말한다. 안 후보는 "백 없어도 희망이 있는 사회, 성실과 노력이 존중되는 사회, 성실히 일하면 노후걱정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보수정당 후보로 자리에 참석한 유승민 후보 역시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 유 후보는 부정청탁 및 금픔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3·5·10(만원 기준)을 잘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이야기는 나온 지가 꽤 됐다"라며 "여러분이 선거 때마다 이렇게 요구서를 전달하고 이당저당 찾아다니면서 약속도 수도 없이 받았지만, 바뀐 것이 있나. 너무나 미미하다"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상공인부 승격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