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계 무역질서 개편 빈말 아니었나...한국 이어 일본서도 ‘FTA 리폼’ 의욕

펜스 미국 부통령 “한미 FTA 개선돼야”…일본서는 TPP 대신 미일 FTA에 강한 의욕

▲마이크 펜스(왼쪽) 미국 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와 함께 1차 미일 경제대화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무역질서를 개편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고자 주요 무역 파트너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서 기존 불공정한 자유무역협정(FTA)을 고치고 다자간 무역협정 대신 양국 간 협정을 무역정책의 근간으로 하겠다는 트럼프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펜스 부통령은 18일 다음 목적지인 일본으로 향하기 전 서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FTA ‘개선(Reform)’ 의향을 밝혔다. 그는 간담회에 모인 미국과 한국 기업 리더들에게 “양국 무역관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한다”며 “미국 기업은 계속해서 너무 많은 진입 장벽에 직면해 있다. 경기장이 미국 근로자들에게 반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은 이런 경기장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며 “우리는 기업들과 협력해 한미 FTA를 개선하는 작업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이 ‘재협상(Renegotiate)’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펜스 발언을 소개한 기사에 재협상을 제목으로 붙이면서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정부 중 처음으로 한미 FTA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FT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 상품 무역수지는 20년간 적자 상태였으며 2012년의 166억 달러에서 지난해 277억 달러로 적자가 더욱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5년 전 발효된 한미 FTA가 미국 자동차산업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말 미국의 무역적자를 확대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자세하게 조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펜스 부통령은 제1차 미·일 경제대화가 열린 도쿄에서도 무역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무역·투자 규칙과 경제 재정·구조정책, 개별 분야 등 3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 성과를 지향하자는 입장에 동의했다.

이들 3개 부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무역·투자 규칙과 관련해 펜스 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과거의 것”이라며 “향후 경제대화가 FTA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국 간 FTA에 무역협상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거듭 표명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과 함께 이번 미일 경제대화에 임한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이날 대화 상대방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의 별도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양국 무역관계 강화를 위해 협정의 형태로 하고 싶다”며 미일 FTA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FT와의 인터뷰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면서 세계 무역질서 개편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우리 동맹은 미국의 군사적 우산 아래에서 무임승차를 즐기고 있었으며 중국 등 신흥국도 마찬가지였다”며 “미국은 800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떠안고 있다. 전임자들이 소프트하게 이 문제에 접근했으나 통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연간 5000억 달러 수준이나 이를 부풀려 말하면서 앞으로 무역정책에 강경하게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