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렉시트 발생시 EU전체 흔들 한국경제 여파 과소평가하기 어려워

프랑스 대선, 극우 르펜·극좌 멜랑숑 당선=EU탈퇴 아닐 것..프랑스 경제 3대 과제 시금석

프랑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EU탈퇴를 주장하는 극우파 르펜이나 극좌파 멜랑숑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EU탈퇴(프렉시트, Frexit)로 연결 짓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프렉시트 발생시 EU전체의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의 당선자가 프랑스 경제에 직면한 3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향후 프랑스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

23일 진혜인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 조사역이 발표한 ‘프랑스 경제의 3대 과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의 여론조사로 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는 중도우파 마크롱과 극우파 르펜이 결선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IS테러 등으로 봤을 때 르펜의 당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또 최근 극좌파 멜랑숑도 크게 부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르펜이나 멜랑숑은 모두 EU탈퇴를 주장하고 있는 후보들이다. 다만 이들이 당선된다하더라고 실제 프렉시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진 조사역은 “프랑스가 EU를 탈퇴할 경우 연간 GDP가 장기적으로 4~13%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며 “실제 EU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로 이어진다 해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마크롱 승률이 가장 높다. 이 경우 현재 정책기조나 경제상황이 크게 달라질 점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EU탈퇴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클 것으로 봤다. 진 조사역은 “프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이다. 다만 EU 전체 금융시장을 고려해봤을 때 과소평가할 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프랑스와 EU 수출 비중은 각각 0.5%와 9.4%다. 프랑스의 한 국내 직접투자 비중은 전체 외국인투자대비 0.9%(1억9000만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편 프랑스 경제는 현재 과거와 현재, 미래 차원에서의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부터 이어져왔던 EU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높은 실업과 부진한 재정 및 민간소비 부문에 대해 어떤 재정개혁과 노동개혁으로 타파해 나갈 것인가, 부진한 경제 활력을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다.

진 조사역은 “이번 프랑스 선거는 프랑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연결돼 있다”며 “프랑스 대선이 이들 3가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프랑스 대선은 한국 시간으로 24일 새벽 2시에 투표가 완료되며 24일 아침 무렵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