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톺아보기] ①안보..문재인·심상정 vs 안철수 vs 홍준표·유승민

대화와 제재 병행이냐, 고강도 압박이냐… 전력강화 수준도 후보별로 달라

대선을 앞두고 ‘북한 주적’, ‘송민순 문건’ 논란 등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안보 이슈가 대선판의 중심에 놓였다.

주요 5당의 후보들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따른 안보 위기를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특히 이념에 따라 ‘대화와 대북 제재 병행’, ‘대북 제재·압박 극대화’로 큰 방향이 엇갈리면서 좌우로 선명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

일단 후보들은 우리의 전력 강화 방안부터 입장이 갈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핵 대응 핵심 전력인 킬체인(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계)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여기서 나아가 해군·공군 전력의 대폭 확대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와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를 공약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이 유일하게 배치 중단을 외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의지가 강한 건 문 후보, 심 후보, 안 후보 순이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은 같지만 문 후보는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는 북한 비핵화 진전 없인 정상회담이 바림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보수 진영의 홍 후보, 유 후보는 비핵화 조치 없이는 북한과 대화 또는 경제 교류를 할 수 없으며,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단호하다.

북한을 ‘주적’이라 칭하지 않고,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후보는 근본적으로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보수 진영의 비난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좌우 진영 사이에서 다소 어정쩡한 입장이다. 통일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겠다면서도 ‘햇볕정책’을 두고는 ‘계승’이란 당론과 달리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으며 홍준표, 유승민 후보와 함께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고 있다. 보수 표심 공략을 위해 우클릭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한반도 위기를 외려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은 “‘주적’이란 개념은 단순한 ‘적’과 다르기 때문에 남북관계나 글로벌한 국가 간 관계를 보면 전혀 맞지 않다”면서 “우리 전력을 강화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창구는 막아둔다면 한반도의 불확실성, 긴장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잃을 게 없다고 보는 북한에서 어떻게 도발할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