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 신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이동근 기자 foto@)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직속의 상설 재외국민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재외국민위 신설 공약은 해외 체류 시 한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의 유‧불리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체류비자로 거주하고 있고, 나이나 거주 상황이 바뀌면 다시 국적을 취득하거나 변경하기도 하는 현실을 고려했다.

안 후보는 “해외여행 및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 2000만 명, 재외동포 72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정부 정책은 외교부, 국세청, 병무청, 교육부등 각 부처별로 산재돼 있어 정책 기준이 다르고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며 “뿐만 아니라 테러·정변·분쟁 등 글로벌 위험과 지진, 해일 등의 재해와 재난에 노출의 위험을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국민위는 국적, 병역, 세금, 무역, 국내체류 등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조율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구”라며 “현 국내법 체계 내에서 즉시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날 △국적, 병무, 세금, 무역, 건강보험 관련 법 정비 △재외동포 청소년 한글, 역사 교육을 위한 동포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유지를 위한 교육, 모국방문, 직능별 네트워크 등 재외동포재단 사업 강화 △정부의 공공외교 활동에 동포 사회 문화 예술 단체 참여 문호 개방 △현지 법률 서비스 지원과 직업 교육, 정치력 제고를 위한 지원 △동포의 정체성유지 역할을 하는 재외언론사 지원강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