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로 제한되면… ‘갑론을박’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수익성 악화와 저신용자 풍선효과를 우려하지만 정치권 등에선 업계의 엄살이라고 지적한다.

2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시 최고금리 연 20% 제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은 마진 감소로 인한 수익성 타격을 우려한다.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을 하는 A저축은행 관계자는 “20%로 내리면 마진이 덜나는 신용대출업을 아예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업계 1위인 산와머니조차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회수만 하는, 사실상의 철수상태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16일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 중 하나로 이자제한법(25%)과 대부업법(27.9%)의 최고금리를 모두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문 후보 캠프 소속인 제윤경 의원도 20%로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는 20%로 인하시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음도 우려한다. 이미 지난해 3월 최고금리가 27.9%로 하락한 이후 저신용자 대출이 줄었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대출해준 저신용자(7~10등급) 고객은 2015년 말 87만5231명에서 지난해 말 81만3264명으로 줄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율이 높은 7~10등급에겐 최고금리를 받아도 손해”라며 “20%로 내려가면 이들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만큼 결국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엄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3월 27.9%로 최고금리가 내려간 이후에도 순익에선 선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익은 862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6% 증가했다.

이미 중금리대출 활성화로 20% 미만 금리로 대출해주는 곳도 적지않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신용대출 취급하는 저축은행(3월 기준) 35곳 중 12곳은 평균금리가 20% 미만이다. SBI저축은행(20.75%), JT친애저축은행(21.5%) 등 일부 대형사들도 20% 초반으로 금리가 내려간 상태다. 이에 20%로 내려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제 의원 측은 “업계가 우려하는 8~10등급은 경제활동 여력이 없는 사람인 만큼 신용대출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저신용자들은 긴급생계자금 등 복지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