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재인, 64만 공공부문 일자리는 월급 10만원짜리”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국민의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건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연봉 125만 원짜리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재원 소요규모를 21조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연평균 재원을 4조2000억 원이라고 했다가 8조 원으로 수정하고, 또 다시 4조2000억 원으로 언급하는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문 후보가 제시한 일자리 공약 재원 조달 방안을 요약하면 일자리 81만개 중 공무원이 17만4000명인데 여기에 연간 3조4000억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64만개는 연간 8000억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경우 인건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사무공간 확보, 사무실 유지비 등 각종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추정된다.

또 향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등은 당장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계산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이외의 64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연간 8000억 원, 5년간 4조 원 수준의 재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면서 “이는 단순계산으로도 연평균 125만 원의 일자리가 된다. 연봉 125만 원 또는 월급 10만 원짜리 일자리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들어가는 재원은 다 재정투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내놓았다. 공공부문 지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면서 “문 후보가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 MB 정부가 4대강으로 낭비한 국민 혈세는 22조 원이다. 이것을 문 후보 식으로 계산하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이 아닌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지출한 8조 원을 빼야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4대강으로 낭비된 예산은 22조 원이 아니라 14조 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애초 문 후보의 연간 4조2000억 원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수정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