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 자동차업체 출자 규제 완화…신에너지 차량 보급·트럼프 달래기 ‘일석이조’ 노려

출자 한도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외국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 촉진 의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 합작사인 상하이GM의 왕융핑 사장이 18일(현지시간) 상하이오토쇼에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뷰익 벨라이트 5’를 소개하고 있다. 상하이/AP뉴시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자동차를 생산하는 외국업체에 대한 출자 규제를 완화한다. 이는 신에너지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미·중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달래려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풀이했다.

외국업체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세워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반드시 현지 업체와 합작사를 세워야 한다. 또 합작사 지분도 최대 50%로 제한돼 있다. 중국 경제정책 사령탑 역합을 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자동차 부문 행정을 담당하는 공업정보화부, 신기술 분야를 책임지는 과학기술부는 전날 공동으로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내놓으면서 여기에 출자 한도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포함했다. 규제 완화 일정과 어디까지 지분을 허용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규제 완화는 외국 자동차업체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지난해 중국의 신차 판매 대수는 2800만 대에 달했으며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외국 업체 현지 합작사가 약 6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외국업체들은 지분율 50%로 제한이라는 벽에 부딪혀 경영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이는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결정에도 난관으로 작용했다. 만일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 좀 더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합작사 실적을 연결 실적에 완전히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중국 자동차업체들은 자국 브랜드 육성에 지장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 완화 배경에는 시장 개방을 추진한다는 점을 미국에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할 ‘100일 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내세워 다른 나라에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중시하는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 에너지 등 다른 부문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등 신에너지 차량 보급을 700만 대로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종전보다 목표치를 배 가까이 높인 것이다. 또 자율주행차량을 2025년까지 본격적으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 이전이 필수적이다. 서구 자동차 메이커들은 합작사를 통한 기술 이전에 그동안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합작 파트너인 중국 기업이 기술을 빼돌려 자사 브랜드에 쓸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 그러나 과반 출자가 인정되면 규정을 엄격히 해 예기치 못한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