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농어업 부문 공약 발표… “농촌과 도시 상생하는 나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농업과 수산업 부문의 일곱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의 20번째 공약인 농어업 정책을 공개했다.

그는 이날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농민은 버림받아 왔다”며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등 3무정책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농어업과 농어촌을 팽개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농어촌 부문의 첫 번째 공약으로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기로 했다. 그는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농상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현재의 직불제를 공익적 가치가 담긴 직불제로 개편한다. 농어업회의소도 법제화해 농어민의 농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과 유통개혁으로 가격과 판로 걱정을 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어업산재보험재를 시행해 농‧수산업 현장에서 다친 사고를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농업을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국민께 제공할 방침이다. 그는 먹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의 일환으로 △GMO표시제·식품표시제도 강화 △친환경 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유기가공품 공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급식도 전면 확대해 결식아동, 65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의 급식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군대의 급식도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질을 향상할 예정이다. 이런 공공 급식에 후식으로 과일을 제공해 과수 농가의 판로 확보에 물꼬를 튼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문 후보는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 보호 △여성 농어업인의 위상을 제고 및 미래인력 확보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 △공동주거·공동급식시설을 확대 △의료 취약지 우선적 공공병원을 설립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 농어촌 일자리 확보를 위해 6차 산업화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 장터, 농가 레스토랑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농협, 수협, 신협의 상호금융자금 지역투자를 지원한다.

문 후보는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수산식품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