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안에 IT 대기업들이 시큰둥한 까닭

송환세, 구체적인 감세안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국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부과하는 감세안이 불명확한 탓이라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6일 발표한 세제개혁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숫자로만 보면 파격적인 감세다. 이러한 감세가 스타트업에는 호재로 작용할지 모르나 대형 IT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에 따르면 S&P500에 속한 기업 중 알파벳, 페이스북 같은 IT 대기업 20곳은 이미 20% 이하의 유효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IT 기업은 6곳에 불과하다. 듀크대학교의 로렌스 A.제레낙 법학 교수는 “현재 그만큼의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서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감세 효과를 내는 일회성 세금도 세제개혁안에는 포함됐지만 방향성만 제시된 정도다. 현재 미국은 미국 기업들이 국외 자본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세율 30%를 부과하고 있다. 외국에서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은 불만을 토로해왔다. 세금을 내지 않고자 외국에 현금을 쌓아둔 것도 이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다. 애플은 국외에서 매출의 2/3가 발생하는데 현재 2300억 달러(약 260조380억 원)를 국외에 쌓아놓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분기 보고서에서 1160억 달러를 국외에 보관해 두었다고 밝혔다.

애플은 역외 소득 세율이 낮아지면 미국으로 현금을 송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상원 의원들을 향해 “역외 소득 세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면 미국에 현금을 송환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만약 정책이 바뀌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기업들이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에도 쿡 CEO는 “세제 개편은 미국, 더 나아가 애플에도 좋은 일”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그런데 발표된 세제개혁안에 송환세율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낮출 것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송환세를 상하원과 의논하고 있다”며 “기업들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 없이 낙관적인 발언만 내놓는 트럼프 행정부에 IT 기업들이 실망했을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