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청년 20만명 월세 10만원 5년 지원·청년임대주택 年 5만호”

“공공실버주택 5만호 공급·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이투데이DB)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30일 저소득 청년 독립가구 20만명에게 월세 10만 원을 5년간 지원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연 5만호씩 공급하는 등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의 주거 정책에는 신(新) 주거빈곤층인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안철수표’ 주거공약은 대학생과 신혼부부는 물론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현실에 초점을 맞춰 주거비 부담 없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독립가구 소득 하위 20만 명에게 월세 10만 원씩 5년간 지원과 청년공공임대주택 연 5만호 건설을 각각 공약했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주거급여 대상 20만 가구 확대 및 공공실버주택 임기 내 총 5만호 공급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800만 세입자가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임대료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충 등도 제안했다.

안 후보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떠도는 청년들,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로 고통받는 중장년들, 빈곤과 질병, 고독과 싸우고 있는 노년층을 생각하며 안심 주거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의 만 0~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 저출산 극복 정책도 공약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매입·전환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고, 전국 초등학교 대상 병설 유치원 학급 추가 설치 등을 통해 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휴가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90일까지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과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30일로 대폭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 휴직 전 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 1년 중 초기 3개월은 휴직 전 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나머지 9개월도 휴직 전 임금의 60%, 상한액 15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