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15년간 조세 등 증세액 매년 7.5%↑…조세수입 2.5배 증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동안 ‘조세 등 증세액’(조세, 사회보험료, 각종 부담금을 합한 증세액)의 연평균 인상률이 7.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부담금의 증가율이 11.4%로 가장 높았고, 사회보험료 10.8%, 조세 6.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경제성장율은 연평균 4.3%,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6.2%로 나타났고,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인상율은 4.9%로 실제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은 2%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00년 대비 2015년 조세수입은 2.5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수입과 각종 부담금 수입은 각각 4.6배 증가했다”며 2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조세 등 세수(140조) 대비 15년간 국가가 걷어들인 ‘조세 등 추가증세액 누적액’은 총 2084조원으로 이 중 조세 1365조원(66%), 사회보험료 583조원(28%), 부담금 131조원(6%)을 국민들로부터 더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15년간 조세 등 증세액 2084조원의 상당액이 공공부분의 비효율과 부패로 낭비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맹은 조세 증가율보다 사회보험료와 부담금 증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세율인상은 법률개정 사항인 반면 사회보험료율의 경우는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에 의해 쉽게 인상할 수 있다”며 “따라서 관료들이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나 부담금을 조세보다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연맹은 “한국 사회는 공정한 과세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복지를 급격히 늘려 그 재원을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고 국가예산이 비효율과 부패로 낭비되고 있다”며 “이는 복지가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 안좋아지는 ‘복지의 역설’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조세체계의 예로 2017년 예산기준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47%인 점과 2015년 기준으로 누진세인 근로소득세수(28조원)보다 역진세인 국민연금 징수액(직장, 31조원)과 비례세인 건강보험징수액(직장, 39조원)이 더 높은 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