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두 번째 청년정책 발표…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등

입력 2017-05-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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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일 정치‧선거제 개선과 일자리 대책 등을 담아 두 번째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 선대위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청년을 위한 정치‧선거 제도 개혁 정책으로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 △정당 자율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홍 대변인은 “문 후보는 청년의 정치 참여가 국가의 경쟁력이자 우리의 미래라는 소신과 철학을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설명했다.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인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청년 내일 찾기 패키지’ 확대개편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 창업 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 지원 등이다.

홍 대변인은 “문 후보는 청년의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을 약속하며,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하여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으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들의 생활비 절감 대책으로는 △공용 WiFi 무상제공 및 데이터 요금 인하 등 통신비 절감 △취약계층에 특화된 무선 인터넷 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반값 등록금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고졸 우대로 고졸희망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홍 대변인은 “특성화고 학점제 및 운영 유연화로 전문숙련기술인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과학자를 위한 정책도 내놨다. 문 후보는 △청년 과학 기술인의 근로계약 의무화 △청년 과학기술인의 적정임금체계 마련 처우개선 △연구성과의 공정한 공유 위한 배분체계 △생애 첫 실험실 위한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연구비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지역 유휴공간 활용한 예술 창작 공간 조성, 청년기획자와 예술인 작업공간 지원책도 빠지지 않았다. △지역기반 문화콘텐츠 창작 주거인프라 조성 △청년콘텐츠 제작자 인큐베이팅 △청년들을 위한 예술교육, 생활문화, 지역문화재생 일자리 제공 등으로 청년 예술가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홍 대변인은 “청년농어민들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하고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 지원으로 청년 영농정착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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