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인하 가능성 접었다..함준호 추정 위원 ‘정책여력확보’ 삭제

사드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으로 초점 이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접었음을 시사했다. 실물경기 흐름이 1월 전망치를 상당부문 상회했다고 판단한데다 대표적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함준호 추정 금통위원이 그간 유지했던 ‘정책여력확보’ 문구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 문구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삽입된 문구다. 지난해 금리인하 직전 월이었던 5월에 이 문구가 등장하면서 추가 인하의 강력한 신호로 인식돼 왔다.

2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13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올해 경제성장은 기존 전망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에 대한 긍정적 진단을 내놨다. B위원도 “1분기 실물경제의 성장세가 예상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함준호 추정 위원 또한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가 성장을 견인해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조정이 예상됐던 건설투자도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이라며 “체감경기도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1분기 성장세가 당초 전망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한은은 이날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6%로 0.1%포인트 올려 잡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함 추정 위원은 “실물경기와 물가흐름, 금융안정 상황 점검결과에 기초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1.25%로 유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현 1.25%로 유지하여 운영하면서 정책여력을 확보함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해 왔었다.

다만 금통위원들은 성장세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B위원은 “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에 기인했고 소비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심의 초점이 사드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도 보였다. C위원은 우리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가게부채 문제와 미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이어 대외적으로는 사드문제를 포함한 지정학적 위험과 그 경제적 영향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B위원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게대출 급등, 예단키 어려운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지적했다. A위원 역시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일시적일 수 있기에 금융안정을 다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글로벌 리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왔다. D위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세계경제의 리플레이션 추세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