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사드 비용 재협상 불가… 문재인은 트럼프에 힘 실어”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국민의당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비용 재협상은 없다며, 차기정부 재검토를 주장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에 날을 세웠다.

김근식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정책대변인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시절,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사드비용 한국부담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철저히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드는 무엇보다 국익최우선의 관점에서 지금의 안보위기에 꼭 필요하다. 동시에 미국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한미정부간 합의 역시 반드시 존중되고 이행돼야 한다. 재협상도 용납할 수 없고, 방위비 분담금협상에 사드비용을 전가하는 것도 결코 수용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사드비용 전가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계산과 득실을 떠나 모든 대선후보가 미국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온당하다”면서 “문재인 후보는 미국의 가당찮은 요구에 '노'라고 하기보다, 사드배치를 차기정부로 넘겨 재검토하겠다며 오히려 트럼프의 재협상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국회비준절차 역시 미국과 재협상이 없다면 그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변인은 “사드는 배치 완료됐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사드비용은 논의될 수 없다. 국익우선의 원칙으로 미국에게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