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대선 끝나면 사임…사드 비용, 한미간 이견 없어”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대통령기록물 이관, 원칙따라 처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대선이 끝나면 끝나면 가급적 빨리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데에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마지막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우선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분명한 것은 대선이 끝나면 저는 바로 사임이 되며. 그렇게 하겠다”면서 “기본적으로 조속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어서 가급적 빨리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은 “준비기간 없이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상당한 정도의 국정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기 당선인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이 망가지는 것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만큼 다음 대통령 측과 상의할 부분이 있다”며 “국무회의 구성을 위해 국무위원 제청은 누가할 것인가를 포함해 법률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출마설 등 정치권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며 물론 총리에 가까운 사람도 아니다”라면서도 “지금까지 워낙 위중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무엇을 할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즉답을 피했다.

황 권한대행은 미국 측이 사드 비용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드비용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떻게 한다는 게 명시돼 있다”며 “무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이다. 미국이 쓴다면 미국이 내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ㆍ미 양국이 공동실무단 만들어서 몇 달 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합의서를 만들었다”며 “명백하게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이 재협상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완전히 배치도 안 됐는데 벌써 무슨 재협상을 하나”라고 되물으며 “그 부분에서는 한ㆍ미 간 이견은 없다”고 일축했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드는 장난감이 아니다. 무기체계”라며 “기본적으로 어떤 무기체계를 어디에 배치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어느 나라도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일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까지 공개되지 못하도록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은 통 임기 만료 전에 국가 기록보존소에 넘기게 돼 있는 게 원칙이며 최대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기록물 지정을 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 의결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으면 공개가 가능하다”면서 “제가 왜 증거인멸을 하겠느냐. 법조인 출신은 고의로 불법을 저지를 수 없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에서 지난 5개월 간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 소회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업무에 임해왔다”면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 국민 꼭 알아야할 정책들이 많이 진행되고 성과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많지만 탄핵 정국에서 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듯 다 무너져버린 점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그동안 가진 국정 경험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 있다면 비공식적으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