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모든 형태 보호무역주의 배격” 공동선언

▲5일 일본 요코하마 베이도큐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총재(왼쪽부터),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 유일호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시 야오빈 중국 재무차관, 장 젠신 중국 인민은행 심의관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기획재정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3국이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합의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했다. 우리 측에서는 유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여했다.

일본에서는 아소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중국에서는 시 야오빈 재무차관과 장 젠신 중국 인민은행 국제협력 부국장이 참석했다.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매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한중일 재무당국‧중앙은행 간 최상위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과 달리 역내 금융협력 이슈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정책공조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해 이를 반영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한중일 3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무역이 세계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최근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에 모든 형태의 보후무역주의를 배격하고, 3국이 자유무역 정신 수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미국 금리인상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최근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주목했다. 3개국은 지정학적 긴장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정책 공조와 경제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합의를 도출했다. 또 역내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기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역내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은 지역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독자적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시 현재 추진 중인 CMIM 협정문 정기점검 개정을 내년 5월 완료키로 했다. 이날 모인 한중일 3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내년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시 만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