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실버주택 1만호 공급”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이투데이 DB)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7일 기초연금 인상과 실버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 따르면 안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소득하위 50% 고령자에게 2018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페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은 연 3000호 이상, 공공실버주택은 5년간 1만호 공급한다.

고령자 우선고용기업 지정 제도도 도입한다. 고령자를 주된 근로자로 운영하는 기업을 고령자 우선고용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노동관련 규제를 완화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령자 노동에 적합하고, 청년층과 일자리 대체성이 낮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은퇴자를 재교육(취업교육, 평생교육)하고 고용을 확대해 나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생이모작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대학 내 재교육 중심의 비학위 과정을 활성화 하고 학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국비 장학제도를 도입한다.

전국의 6만4000여개의 경로당은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한다. 운동 및 건강관리 기구를 비치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관리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65세 이상은 외래 진료비 경감, 75세 이상의 입원비는 현재보다 절반(본인부담 20%→10%)으로 인하한다. 또 노인 틀니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 50%→30%) 등 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간병하는 부담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1500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이 어르신을 부양하고, 어르신이 장애인 아들을 부양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며 “개인별 노후 준비와 관련된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비용, 예상수령액, 정부지원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가상관리계좌인 노후준비계좌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