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막] “사람중심 경제성장”… ‘J노믹스’ 시동

재정지출 증가율 연평균 7% 수준 확대… 적극적 재정 투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관은 ‘사람중심 경제 성장’다. 이전처럼 기업에 투자해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12일 공개한 ‘제이(J)노믹스’에도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는 그의 경제철학이 반영됐다. 자신의 이름에서 따온 경제정책비전인 제이노믹스는 혁신과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대기업 갑질 근절 및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국민연금의사회적 역할과 기금 안정성 강화 △규제체제를 내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벤처캐피탈 시장 및 전문투자자들의 시장영역 형성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집단소송·단체소송제도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주주권행사 모범규준) 도입, 국민연금 국공채 투자, 규제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무선 인터넷 플랫폼 확대 등도 상세 방안으로 담겼다.

‘J(제이)’는 문재인의 ‘재인’을, 동시에 경제 용어인 ‘제이 커브 효과(J-Curve Effect)’를 의미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으로 단기간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면 J자처럼 호전될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경제정책의 축은 ‘큰 정부론’이다. 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소득을 늘려 그 소비로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과거 토목 등 SOC 사업이나 기업 지원 등에 많은 재입을 투입했지만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보육이나 교육 등 사람과 관련된 분야에 적극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면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의 경제성장과 큰 정부 구상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새 정부 출범 즉시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 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지만 이를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 400조5000억원(세출 기준)인 국가 예산이 5년 후 562조7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셈법이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등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돼, 일자리 창출에 쓰일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봤다.

재정충당 방법에 대해선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