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막] “네거티브 규제 도입…‘4차 산업혁명’ 판 깔아달라”

새정부에 바란다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길 기대합니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들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 발전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논평을 내놨다.

기업들은 거세지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고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외교 정책을 주문했다. 또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도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유통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새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근로자가 소통과 협력으로 선진경제를 향한 활기찬 경제활동을 펼 수 있기를 기대했다.

◇“기업 투자환경ㆍ일자리 성장 신경써야” =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경제계는 대통령이 공정ㆍ혁신ㆍ통합의 가치로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계는 새 정부가 혁신과 변화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기반과 제도적 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정부의 건설적 협력 파트너로서 새 경제정책 수립과 추진에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엇보다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의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급격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 = 6년여 만에 코스피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모처럼 활기가 돈 증권업계는 새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쳐 ‘코스피 3000시대’를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문제까지 겹친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되야 하고, 그러려면 사모투자펀드(PEF)들이 활약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이날 “새 정부는 규제의 틀 자체를 몇몇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하기 편하고 창업하기 쉬운 나라를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지나친 정보보호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네거티브 금융규제 도입과 금융겸업화 허용 등 큰 그림의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계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힘써야” = 산업계는 규제 완화와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전자·전기업계와 석유화학 업계는 활황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자업계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이 현재 ‘슈퍼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호황기에 들어서며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지만, 중국 등 후발 업체의 추격도 거센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전자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선업계는 “한국 조선산업이 기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업종으로 순조롭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