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에 지각변동 예고된 에너지 산업, 정책 현실성은 ‘갸우뚱’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산업 적극 육성 밝혔지만 ‘고비용 저효율’ 풀어야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경유차를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만큼, 에너지 업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표한 ‘6대 에너지 정책’에서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LNG발전의 설비 가동률을 일정 수준(60%) 이상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비중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국내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해 LNG 발전시장은 상당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NG발전 가동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38.8%)를 기록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전력 정책에서 기저발전(석탄·원자력발전)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돼 SK E&S, GS EPS 등 LNG민간발전 업계는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뿐만 아니라 신규 발전소 건설까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들은 긴장하고 있다. SK가스는 2014년 석탄화력발전 사업권을 갖고 있던 동부발전당진(현 당진에코파워) 지분을 2010억 원에 인수,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앞둔 상황이다. 포스코 에너지도 2014년 총 4311억 원에 동양파워 지분 100%를 인수해 석탄화력발전 자회사 포스파워를 출범시켰지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여부가 내달까지 최종 결론이 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경유차 감축을 위해 경유세 인상과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퇴출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경유세 인상이 구체화될 경우 정유업계는 해외 수출 전환 등으로 당장은 큰 타격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경유차 퇴출까지 이어질 경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사용제한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 악화에 고민이 많았던 LPG업계는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제시한 에너지 정책은 아직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선 효율이 떨어지고 발전비용이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단기간에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경유세 인상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7개 운송단체는 더불어민주당에 사업용자동차 경유세 인상을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 추진은 경유세를 올려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효과가 입증돼야 한다”며 “경유차 중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지목된 노후 화물트럭은 이미 경유세 인상 차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효과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