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이전 ‘1순위’…예보까지 불똥 튀나

금융정책 기능 세종청사 기재부로 이관…신설 금감위는 금감원內 설치 ‘잔류예상’

새 정부 출범으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거나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금융위가 지방이전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천명하면서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정부종합청사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화문 청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금융위,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조직이 세종시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는 일부 기능이 기재부에 흡수되거나 정책 기능이 통합된 새로운 부서가 생길 예정이어서 지방이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경우 신설되는 금감위만 금감원 내에 설치되는 까닭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선서에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두터운 장벽을 허물기 위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 뒤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해 남북으로는 북악산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동서로는 서촌에서 종묘까지 역사문화거리를 각각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이나 별관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청사 이전 업무를 담당할 행자부조차 세종청사로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따라서 금융위 때문에 서울에 남았던 예보도 지방이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지방이전을 하지 않고 서울에 잔류한 공기업은 예보가 거의 유일한데,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 등 업무 성격상 금융위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의 협업이 많다는 이유에서 금융위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되자 함께 서울에 남았다.

하지만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세종시에 있는 기재부로 이관되면 예보가 서울에 남아있어야 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통상 금융공공기관으로는 7개가 꼽히는데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하고 기술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으로, 신용보증기금은 대구로 각각 이전한 상태다.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