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10명 중 4명 “J노믹스 최우선 과제, 성장잠재력 확충”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저성장 국면 장기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이 있어야한다고 주문했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다소 불황’(65.6%)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보통’이 28.1%, ‘다소 호황’이 6.3% 순으로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2.4 이상~2.6% 미만’(48.4%), ‘2.0~2.4%’(35.5%), ‘2.6~3.0%’(16.1%) 순으로 응답해, 전문가 대부분이 올해 역시 2%대 초중반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화된 저성장 탈피를 위해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43.5%)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함께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29.0%)도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세제 지원’(19.1%)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수출 착시일 수 있어 낙관하긴 이르다”며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회복 시기와 관련해 경제전문가들은 2019년 이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2017년 하반기’(6.5%)와 ‘2018년’(19.3%)을 선택한 응답자는 26%에 그친 반면 ‘2019년’(32.3%), ‘2020년’(9.7%), ‘2021년 이후’(32.3%)을 꼽은 응답자는 총 7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