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청년의 희망이 담긴 일자리 정책을 기대하며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의하면 4월 청년실업률은 11.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제조업 고용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체감실업률은 23.6%로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청년 고용은 줄어들고, 50∼60대 이상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세대 간의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장기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인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인적 자본 훼손과 개인의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공약대로 제1호 업무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우리 청년들은 혁신적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 크게 기대하고 있다.

‘우리 청년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이다’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청년이 유입되지 않는 도시, 청년이 빠져나가는 농촌, 청년을 채용하지 못하는 기업,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산업은 심각하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청년의 희망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무언가 시작할 때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기획되고 만들어지는 방향을 찾기 위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먼저, 청년들의 현재의 삶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청년층의 가치관, 고민, 환경 등을 기반으로 ‘청년 삶의 질 지표(YLI : Youth Life Index)’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양한 경로로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일자리 수와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 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 제로(0), 근무환경 및 복지 개선 등 공약에 담겨 있는 내용을 총체적으로 활용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고 있는 26만여 명의 청년들과 중소기업에는 관심이 적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수많은 취업 재수, 삼수 청년들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체감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이끌고 갈 글로벌 청년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바야흐로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경쟁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력 육성을 담당할 큰 축인 대학은 대부분 책상에 앉아서 논문만을 제조하고 있다. 실제 기업과 현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활보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급선무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에 부합하는 마이크로 칼리지와 같은 인재 양성 시스템의 조기 도입도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전 철폐해야 한다. 창업의 의지를 시작부터 꺾게 하는 연대보증제도, 어음제도와 같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각종 규제와 벽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또한,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와 생태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우리 청년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것이다.

대학은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믿음직한 일꾼을 고용하며, 청년은 원하는 일자리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힘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