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공공 일자리 지도’ 나온다 ....통계청, ‘고용통계’ 파악 착수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 81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 뼈대로 활용

정부가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 고용통계 파악에 착수했다. 공공부문 고용통계는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되는 일자리위원회에 보고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자리 정책의 뼈대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18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중앙·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부문 전체 일자리와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는 ‘공공부문 고용통계안’을 승인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삼은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지방 공무원 통계 자료를 냈지만,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고용 규모나 세부 특성 등을 나타낸 자료는 없었다. 또한 통계 수치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국제기구의 자료 요청 등의 제공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공공부문 고용통계가 국가통계위원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면 앞으로 통계청 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는 통계자료가 작성된다. 첫 공공부문 고용통계 자료의 기준은 2015년으로, 내달 12일 발표가 유력하다. 통계청은 2016년의 공공부문 고용통계도 곧바로 작업한다는 입장이다.

손영태 통계청 대변인은 “행정자치부에서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냈지만 중앙·지방 공무원, 군인 등에 국한한 조사가 이뤄져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았다”며 “이번에 국가통계위원회 승인을 앞둔 공공부문 고용통계에는 중앙·지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까지 포함한 OECD 기준으로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통계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 고용통계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공공부문 일자리 범주와 관련해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 보육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할지 여부도 최종 확정한다.

이번 공공부문 고용통계에는 공공부문 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현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정규직 중 기간제 등 공공부문 내 직접고용 인원은 들어가지만 파견과 용역 등 공공부문 밖에 있는 간접고용 실태는 제외된다.

이를 기반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도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현재 7% 수준인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OECD 국가들의 평균(21%)의 절반인 10.5%까지 끌어올린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현재 32%를 웃도는 비정규직 비율 역시 OECD 평균인 18% 수준까지 낮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